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수는 역대 최저 기록했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원인이 생겨난걸까요?
출생아 수 는 현재 1명대가 깨진 역대 최저인 0.98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보다 더 안좋은 상황으로 치닫을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혼인건수 또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출생아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주 원인은 무엇일까요?
1.취업,실업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주된 원인으로는 청년실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요소와 대내적인 소비저하로 장기적인 경지침체를 맞이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일자리 수 감소와 취업시장의 고용한파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되는 청년들은 결혼은 시도조차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육아 휴직
다른 이유로는 육아 휴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맞벌이 문화가 정착하였습니다.
가장이 혼자벌어서 먹여 살렸던 과거와 달리 부모 양쪽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게됬다는겁니다.
이로인해 아이와 회사업무를 병행하기 힘든 환경이 되었고
결국 퇴사 또는 출산을 포기하게 되어버린것입니다.
3.양질의 일자리
다음 문제로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중 대다수가 100만원대의 월급을 받는다고합니다.
심지어 1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정규직 취업자는 대졸자 중 겨우 11%밖에 되지않는다
심지어 정규직일자리 증가 기업은 대기업에 치중되어있으며
그마저도 대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겐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해결방법
한국의 출산율은 건국이래 가장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 그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많이듭니다.
그만큼 가정에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적극 추진을 해야합니다.
유럽에서도 출산율이 높다고 하는 프랑스는 육아 휴직 3년을 보장하며
첫째 아이 출산한뒤 반년동안 수당을 지급을 한다고합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휴직 전 소득의 80%를 1년동안 지급을 하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때까지 근무시간을 25% 단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자리 부문에서도 정부의 주도가 필요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전 연설에서 '리쇼어링'을 언급해 화재가 되었습니다
리쇼어링이랑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기업을 자국으로 다시 불러오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트럼프 정부에서는 법인세 감면등 대대적인 세재혜택을 줘
결국 큰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한국또한 정부의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어야합니다.
공적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 봤을때만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의 기업들은 사내 보유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IMF등 여러 경제위기를 겪고난뒤의 학습의 효과라고 볼 수있습니다.
기업들은 사내보유금을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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