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법

출처 통계청

개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명대가 깨진 0.97명대를 기록하였습니다. 프랑스 2.07명, 영국 1.87명, 일본 1.47명 OECD 꼴찌를 기록하며 전세계에서는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원인

 

 젊은 세대들의 취업난과 질적으로 낮은 노동자리로 인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지못하였기에 결혼하는 청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취업을 하려면 혼수,예단,주거지 문제등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과거 IMF 외환위기로인해 정규직 자리는 현저히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거 증가해 고용안정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으로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한국 경제를 부양하는 30대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고자 서비스업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대책일 뿐이였다. 또한 30대 근로자중 100만원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58%,200만원 이상 받는 노동자는 불과 18%에 불과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100만원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23%나 된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과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도입되었다. 주 40시간 노동을기준으로 월200시간이 넘는 근로를 하였을 경우 월 급여는 약 184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받는다. 현재 비정규직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여는 164만원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임금을 정한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뿐만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대기업의 정규직을 100으로 놓았을때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65%, 중소기업의 정규직은 49%,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35%이다. 이런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고용유연화와 노동지출감소를 위해 해고를 쉽게하고 저임금을 주기위해 비정규직을 늘려왔다.비정규직문제는 사회적문제를 대두되었고 대한민국을 소득양극화가 심한 나라로 만들었다.현재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으로는 가정을 부양하기는 커녕 혼자 살아가는것조차 힘든 현실이다. 이는 청년세대의 문제점이 아닌 사회전반적인 문제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개인주의의 증가와 발달된 인프라"

 

 

개인주의 증가와 혼자살아도 편한 인프라가 발달도 한 몫했다.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며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이 발달하였다. 심지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먹는 신조어인 혼밥,혼술 등이 생겨났다. 기업들은 이들을 타겟팅 삼아 1인용  밥솥등 간편식들을 등장 시켰다. 과거와 달리 가정이 핵가족화 되고 이제는 1인가구가 증가한만큼 혼자사는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편리한 사회가 되었다. 이는 곧 연애와 결혼 가정을 꾸리기 전 청년들의 감정소모와 개인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은채 나만의 공간에서 발달된 인프라 오락,스포츠 등 취미를 즐기는 와중에 가정을 꾸릴 필요성이 사라져갔다. 애완동물로 외로움을 달래던가 오락 및 취미생활로 결혼을 택하지 않는 삶이 점차 증가했다.

 

 

"가치관의 변화,출산에 대한 기피"

 

한때 결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와도 같았다. 결혼을 안한 사람을 찾는것이 힘들었지만 현재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됨으로서 나홀로족이 많이 증가하였다.이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전과 달리 바꼇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한국사회의 산업구조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과거 급격하게 발전하며 종전 후 베이비부머 세대인 그들이 경제적활동을 하기위해 사회에나와 원활한 취업과 낙관적인 경제상황이라는 미래를 등에 엎고 80~90년대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결혼을 하였다. 당시 결혼이란 사회적으로 높은 장벽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결혼을 하기도전부터 취업과 학자금 대출 및 빚더미에 시달린 청년들은 결혼뿐만 아니라 취업에 있어서 큰 난관을 겪게 되었다. 자연스레 결혼을 포기하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았으며 홀로 살기 문화가 잘 발달되고 정착되어 결혼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또한 질적으로 낮은 취업의 자리가 문제가 된다. 직장내에서도 임신이라는 문제로인해 직업안정성의 위협을 받고있다. 유럽의 육아휴직제도를 본받아 도입시킨 한국의 육아휴직제도의 양극화가 문제가된다. 여성뿐만아니라 남성에게도 직장내의 분위기와 경제적상황때문에 육아휴직을 쓰는것은 굉장히 어려운일이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기업에 비해 3분의1밖에 되지않는 저조한 통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하고 복직하였을시 고용유지율을 75%밖에 되지않는다. 이는 결혼한 가정이  출산에대해 기피하는 문화가 형성된 원인이기도한다.

 

 

해결방안

출산휴가를 썻다는 이유로 해고 리스트에 오르는 사례가 적지않다. 그래서 출산휴가와 직업안정성 및 육아복지를  갖춘 공기업 및 공무원을 지원하는 수험생이 나날이 증가하고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스웨덴은 맞벌이  비중이 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CED의 평균은 41%이고 한국은 불과 29%밖에 되지 않는다. 1970년대에 스웨덴은 임신한 여성을 해고하는 것이 합법이였고 그로인해 많은 여성근로자가 해고가 되었다. 1980년이 될때까지 출산율은 1.67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자녀 1인당 480일의 육아 휴직을 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뿐만아니라 공공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초과근로 시간이 연간 200시간, 한 달 5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로인해 스웨덴의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더불어 출산율도 증가하였다. 미국은 유럽식 사회복지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유연한 근로시간을 도입하여 여성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기업은 근로자들을 책임져줄뿐만아니라 복지 및 복리후생에있어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한다.